수능 스마트안경, 쓰기만 해도 내년까지 — 소지·착용 처벌 차이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쓰고만 있어도 2027학년도 수능은 무효가 되고, 내년 수능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스마트안경이 가방 안에 있었다면 무효는 올해 시험 하나로 끝납니다. 처벌을 가르는 것은 “AI로 답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 기기가 어디에 있었느냐입니다.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은 10월 대학 논술시험에서 스마트안경 착용 수험생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급하게 강화됐습니다. 이 글은 교육부 발표(10월 29일·11월 9일)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험생 유의사항,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을 바탕으로 내 행동이 어느 처벌 단계에 해당하는지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준비물·반입금지 물품 목록은 2027 수능 준비물·반입금지 물품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행동별 처벌 3단계 — 내 경우는 어디일까

수능 부정행위 처벌은 크게 세 단계입니다. 평가원 유의사항은 부정행위를 11개 유형으로 나누고, 그중 1~5호(답안 보여주기·신호·무선기기 이용·대리시험·강요)와 심의위원회가 중대하다고 본 행위는 다음 해 응시자격까지 정지합니다. 6~10호는 당해 시험만 무효입니다.

상황 해당 유형 결과
스마트안경·워치를 가져왔지만 1교시 전 수거 시간에 제출 제출 절차 준수 부정행위 아님, 시험 끝나고 돌려받음
제출하지 않고 가방·사물함에 보관 9호 반입금지 물품 미제출 당해 시험 무효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 (전원 꺼짐 포함) 3호 무선기기 이용으로 간주 당해 시험 무효 + 다음 해 1년 응시자격 정지
감독관의 스마트기기 확인 요구에 불응 8호, 심의 시 3호에 준함 당해 무효, 중대로 판단되면 다음 해 정지
계획적·고의적으로 문제를 촬영·전송 3호 + 형사 대응 무효·정지에 더해 고발·수사의뢰 가능

핵심은 세 번째 줄입니다. 유의사항은 스마트안경·스마트워치 같은 무선기기를 시험 중 착용만 해도 사용으로 간주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전원을 껐다거나, 실제로 AI에 묻지 않았다는 사정은 판단을 바꾸지 못합니다.

📌 “다음 해 응시자격 정지”의 정확한 의미

  • 기간: 시험 시행 연도의 다음 연도 1년입니다. 2026년에 치르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처리되면 2027년 11월의 2028학년도 수능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범위: 당해 수능은 그 교시만이 아니라 전 영역이 무효입니다. 수시 최저학력기준도 충족할 수 없게 됩니다.
  • 복귀 조건: 정지 기간이 끝난 뒤 다시 응시하려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근거: 고등교육법 제34조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2005년 휴대전화 조직 부정 사건 이후 개정돼 2006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됐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부정행위자에게 다음 해 정지를 적용했지만, 2006년 7월 법 개정으로 금지 물품 단순 소지 같은 경미한 행위는 정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지금의 ‘가방 속은 당해 무효, 착용·사용은 다음 해까지’ 구분은 이때 생겼습니다.

왜 하필 올해 스마트안경인가

계기는 10월 대학별 논술시험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10월 3일 서울시립대 자연계열 논술, 10월 10일 연세대 자연·통합계열 수리논술에서 AI 안경 착용 수험생이 적발됐습니다. 수법은 비슷했습니다. 수험표 확인 때는 일반 안경을 쓰고 있다가, 시험이 시작된 뒤 스마트안경으로 바꿔 쓴 것입니다.

잡아낸 것도 AI 탐지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감독관이 시험 도중 달라진 안경테의 생김새를 이상하게 여겨 고사본부에 알린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서울시립대는 해당 수험생을 불합격 처리하고 향후 3년간 이 대학 입학전형 응시를 제한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문제를 촬영해 어떤 답을 받았는지까지 공개된 조사 결과는 없습니다.

🔹 스마트안경으로 시험을 어떻게 푼다는 걸까

대표 제품인 레이밴 메타 기준으로 보면, 안경 자체가 문제를 푸는 컴퓨터는 아닙니다.

  1. 안경 카메라로 문제를 찍는다.
  2. 연결된 스마트폰 앱과 인터넷을 거쳐 클라우드 AI로 보낸다.
  3. AI 답변이 안경다리의 오픈이어 스피커로 들린다. 별도 이어폰이 필요 없다.

그래서 시험장 와이파이만 끊어서는 막기 어렵습니다. 연결된 휴대전화가 이동통신망을 쓰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11월 16일 공공 와이파이 차단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그 자체로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함께 나온 이유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휴대전화를 제대로 수거하면 상용 스마트안경의 AI 기능 대부분은 작동할 수 없습니다. 올해 대책의 중심이 기기 제출과 착용 확인에 놓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올해 실제로 달라진 것과 아직 ‘검토’ 단계인 것

수능 스마트안경 대책은 발표가 여러 차례 이어지면서 확정된 것과 검토 중인 것이 섞여 전달되고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실제로 겪게 될 것은 왼쪽 열입니다.

올해 수능에서 시행 추진·검토 단계 (올해 아님)
스마트안경을 반입금지 물품에 명시 응시자격 정지 1년 → 최대 3년 (법 개정 필요)
전국 1,312개 시험장마다 판별 전담 인력 최소 1명 배치 (큰 시험장은 2명·전담팀)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 보급 (내년 수능 검토)
감독관이 요청하면 안경을 벗어 책상에 올려 확인 시험장 공공 와이파이 차단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 시 금속탐지기 등으로 소지품 확인 AI 서비스의 시험 시간 문제 풀이 제한
현장 판단이 어려우면 교육청·교육부·평가원 상황실 연결 국가시험 전반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TF
계획적 부정행위 고발·수사의뢰, 시험 후 적발 시 합격 취소 —

❓ 많이들 오해하는 것: “올해부터 걸리면 3년 못 본다”

검색 상위 글과 커뮤니티에 “수능 응시 3년 제한은 기본”이라는 표현이 퍼져 있지만, 이번 수능에 적용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응시자격 정지 기간은 고등교육법에 1년으로 정해져 있고, 교육부가 10월 29일 발표한 3년 상향은 법을 바꿔야 하는 추진 과제입니다. 11월 17일 현재 개정된 법은 없으므로 현행 기준은 1년입니다. 일부 국회의원이 올해 부정행위에도 소급 적용하자는 말을 꺼냈지만, 제재를 소급하는 것은 위헌 논란이 큰 만큼 실제 입법 결과는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대학별고사는 다릅니다. 교육부는 같은 날 대학별고사에서도 감독과 제재를 강화하라고 대학에 권고했고, 서울시립대처럼 대학이 자체적으로 3년 응시 제한을 거는 사례는 이미 나왔습니다. 수능 이후 논술·면접을 앞둔 수험생에게는 “3년”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숫자로 보면: 부정행위 대부분은 AI가 아니라 실수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2~2026학년도 5년간 수능 부정행위는 1,229건(연도별 208·218·262·262·279건)이고 전원이 그해 시험 무효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6학년도 한 해만 279건으로 5년 전보다 3분의 1 넘게 늘었습니다.

수능 부정행위 5년 1,229건 유형 비중 — 종료령 뒤 답안 작성 약 40%, 반입금지 물품 미제출 약 30%, 4교시 탐구 응시 방법 위반 약 25%

유형을 보면 종료령 뒤 답안 작성이 열에 넷, 반입금지 물품 미제출이 열에 셋, 4교시 탐구 응시 방법 위반이 넷 중 하나 꼴입니다. 같은 5년 동안 미제출로 걸린 기기는 휴대전화 113건, 스마트워치를 뺀 전자시계 107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AI로 답을 받으려던 계획적 부정보다 “깜빡하고 안 낸 기기”가 훨씬 흔합니다. 올해처럼 착용만으로 중대 부정행위가 되는 해에는 이 실수의 대가가 1년에서 2년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 실제 판례: “꺼져 있었다”는 통하지 않았다

  • 수능 휴대전화 사건(2017년 1월 보도): 4교시 중 시험실에서 진동 소리가 나 감독관이 5교시 종료 후 금속탐지기로 휴대전화를 찾아냈습니다. 발견 당시 전원은 꺼져 있었고 데이터 통신도 안 되는 기종이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시험 무효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전문의 시험 스마트워치 사건(2022년 1월 보도): 2교시 중 스마트워치 착용이 적발된 응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수능이 아닌 다른 국가시험 사례이지만, 법원이 착용 자체를 문제 삼은 판단이라 참고할 만합니다.

두 사건 모두 개인 소송 보도로, 모든 사안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쓰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구제받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상황별 시나리오 — 이럴 땐 이렇게

상황 이렇게 하면 안전 이러면 위험
평소 도수 있는 스마트안경을 씀 일반 도수 안경을 따로 맞춰 미리 써 보기 “렌즈만 쓰는 거니까” 하고 착용
손목에 스마트워치 차는 습관 집에서 풀고 출발, 아날로그 시계 따로 준비 차고 와서 쉬는 시간에 풀기 (쉬는 시간도 사용 금지)
아침에 가방에서 휴대전화 발견 1교시 전 수거 시간에 감독관에게 제출 전원 끄고 가방 깊숙이 넣기 → 당해 무효
보청기·연속혈당측정기 사용 시험 전 교육청에 알리고 매 교시 감독관 사전 점검 받기 당일 현장에서 처음 설명
감독관이 안경 확인 요청 바로 벗어 책상에 올려 두기 거부하거나 “일반 안경”이라며 버티기

일반 안경을 확인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확인 때문에 잃은 시간을 몇 분씩 보전해 준다는 공식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확인 요구를 거부하는 쪽이 훨씬 위험하므로, 처음부터 의심받을 여지가 없는 얇은 일반 안경을 쓰고 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반대 목소리: “눈으로 가려내라는 대책”이라는 비판

강화 방침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핵심은 처벌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판별을 결국 감독관 눈에 맡긴다는 점입니다.

  • 현장 교사 82.3% “식별 어렵다”: 전교조가 10월 21~27일 중·고교 교원 2,716명에게 물은 온라인 조사에서, 현행 감독 절차로 스마트안경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82.3%였고 식별할 수 있다는 응답은 3.5%였습니다. 실제 식별 실험이 아닌 인식 조사라는 한계는 있습니다.
  • 전담 인력 ≠ 전문 인력: 시험장마다 최소 1명을 두더라도 시험실마다 기기 전문가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처음 의심하는 역할은 여전히 시험실 감독관 몫이라는 지적입니다.
  • 3년 정지는 올해 예방책이 못 된다: 법 개정이 필요해 이번 수능에 적용할 수 없다는 비판입니다.

⚖️ 형사처벌은 자동이 아니다

교육부가 말한 형사 대응은 고발·수사의뢰로 수사기관 판단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거론되는 죄명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7조)와 업무방해(제314조)는 법정형 상한이 징역 5년이지만, 기기를 냈는지 안 냈는지만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시험을 속여 방해하려는 고의가 따로 입증돼야 합니다. 과거 휴대전화로 답을 조직적으로 주고받은 2005학년도 수능 사건도 주동자급 선고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였습니다. 정리하면 “깜빡한 기기”는 시험 무효 문제이고, “계획한 부정”은 형사 문제로 갈 수 있습니다.

국가자격시험에서도 같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에서는 올해 스마트안경 적발이 보도 기준 5~6건 나왔고, 11월에는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카메라·스마트폰·생성형 AI 사용을 스스로 밝혀 시험 무효와 응시 정지를 위한 청문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억울하다면: 이의신청 절차와 기한

수능 부정행위 이의신청은 문제·정답 이의신청과 다른 절차입니다. 2026년 3월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21조 기준입니다.

단계 기한
시험 중 적발 → 제재 심의 결과 통보 적발일부터 30일 이내
시험 후 신고 → 판단·제재 결과 통보 신고일부터 30일 이내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통보일부터 30일 이내
재심의 결과 통보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부득이하면 1회, 최대 10일 연장)

이의신청을 하려면 적발 시각, 감독관이 확인한 내용, 기기 모델과 기능, 제출 여부, 의료상 필요성과 사전 확인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 앞의 판례처럼 결과는 쉽지 않습니다.


11월 19일 아침 체크리스트

  1. 집에서 출발 전: 스마트워치·스마트링·무선 이어폰을 몸에서 뺐는지 확인
  2. 안경: 쓰고 가는 안경에 카메라 구멍·두꺼운 안경다리·충전 단자가 없는지 확인
  3. 가방: 휴대전화·태블릿·전자담배가 있다면 1교시 전 수거 시간에 제출
  4. 시계: 결제·통신 기능과 전자식 화면이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5. 의료기기: 보청기·혈당측정기는 매 교시 감독관 점검 받기
  6. 시험 중: 안경 확인 요청에 바로 협조, 종료령 뒤에는 필기구 내려놓기
  7. 4교시: 해당 시간 선택과목 문제지만 보기

마무리하면, 올해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은 AI를 잡아내는 장비보다 “착용하면 사용한 것”이라는 규칙으로 막는 구조입니다. 스마트안경을 실제로 시험에 쓰려는 수험생은 드물지만, 평소 쓰던 안경과 시계를 그대로 차고 들어갔다가 1년이 아니라 2년을 잃는 수험생은 나올 수 있습니다. 시험 전날 밤 안경과 손목부터 한 번 확인해 두세요. 준비물 전체 목록은 2027 수능 준비물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스마트안경을 가방에 넣어 두기만 해도 다음 해 수능을 못 보나요?
A.아닙니다. 1교시 전에 제출하지 않고 가방에 보관만 한 경우는 반입금지 물품 미제출로 당해 시험만 무효입니다. 다음 해 응시자격까지 정지되는 것은 시험 중 착용하거나 사용한 경우, 감독관의 확인 요구에 불응해 중대한 부정행위로 심의된 경우입니다.
Q.올해 수능부터 응시자격 정지가 3년인가요?
A.아닙니다. 교육부가 10월 29일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고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한 추진 과제입니다. 11월 17일 현재 법이 바뀌지 않아 현행 기준은 다음 연도 1년 정지입니다. 국회 논의 결과는 지켜봐야 합니다.
Q.평소 도수 들어간 스마트안경을 쓰는데 어떻게 하나요?
A.시험용으로 전자 기능이 없는 일반 도수 안경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도수 렌즈가 들어 있다는 이유로 스마트안경 착용이 허용되는 예외는 없습니다. 미리 일반 안경을 써 보며 시야와 착용감을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부정행위로 처리됐는데 억울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A.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상 제재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재심의 결과는 14일 안에 통보됩니다. 다만 전원이 꺼진 휴대전화를 소지했던 수험생이 시험 무효 취소소송에서 진 판례처럼, 실제로 쓰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구제되기는 어렵습니다.
Q.감독관이 안경을 확인하자고 하면 거부해도 되나요?
A.거부하면 안 됩니다. 감독관의 본인 확인·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것 자체가 부정행위 유형이고, 스마트기기 확인 요구 불응은 심의를 거쳐 중대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으면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올려 두면 됩니다.
#교육#수능#2027수능#수능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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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na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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