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9 08:37
“집주인이 5% 올린다고 해서 그냥 도장 찍었어요.” 계약갱신청구권 상담에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5%는 올려도 되는 ‘권리’가 아니라 넘으면 안 되는 ‘천장’입니다. 2026년 1월~11월 13일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신고를 집계한 보도를 보면 갱신계약 비중은 46.5%(2025년 41.3%)로 늘었는데, 갱신계약 중 갱신청구권을 썼다고 표시된 비중은 43.1%(2025년 49.2%)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권리를 알고 쓰는 사람과 그냥 재계약하는 사람의 조건은 생각보다 크게 갈립니다. 전세·월세·반전세별 5% 계산,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거절이 거짓이었을 때 받는 배상액까지 계산 예시로 봅니다.
계약갱신청구권(법 조문 명칭은 계약갱신요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있는 세입자의 권리입니다. 2026년 11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월 2일 시행본 기준으로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5% 계산은 계약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 단순합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둘 다 있으면 각각 기존 금액의 5% 안에서 올릴 수 있다는 법원 해석이 2026년 11월 보도로 소개됐습니다(상한을 따로 적용한다는 뜻이지 둘 다 자동으로 올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 기존 계약 | 5% 상한까지 올린 경우 |
|---|---|
| 전세 3억 원 | 3억 1,500만 원 |
| 보증금 없는 월세 100만 원 | 월 105만 원 |
| 반전세 보증금 1억 원 + 월세 60만 원 | 보증금 1억 500만 원 + 월세 63만 원 |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는 별도의 ‘월차임 전환율’ 상한이 붙습니다. 연 10%와 포인트 중 낮은 값이고, 기준금리가 연 3.00%인 2026년 11월 현재 연 5.00%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이 상한도 따라 움직입니다.
÷ 12 = 월 25만 원입니다.전세에서 반전세로 바꾸는 집이 늘면서 전환 조건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보증금이면 1년에 실제로 얼마를 더 내는지는 전세 5억 vs 반전세 월세 120만, 1년 실제 비용 계산에서 따로 계산했습니다.
법정 증액 비율이나 전환율을 넘어 실제로 낸 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에 따라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분쟁의 대부분은 8번 실거주입니다. 대법원은 2023년 12월(2022다279795) 실거주 의사가 진짜라는 점은 집주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들어가 살겠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존 주거 상황, 가족의 직장·학교, 이사 준비, 앞뒤 말과 행동이 맞는지를 종합합니다.
대법원(2022년 12월, 2021다266631)은 세입자가 옛 집주인에게 먼저 갱신을 요구했더라도, 매수인이 거절 기한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로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고 그 기한 안에 실거주 거절 통지를 세입자에게 도달시켰다면 거절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거절이 유효하다고 확정한 게 아니라 실제 거주 의사 등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낸 판결이라, 등기만 제때 했다고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집주인이, 갱신됐다면 끝났을 2년이 지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미리 정한 배상액이 없다면 아래 셋을 더하는 게 아니라 가장 큰 금액 하나를 받습니다.
| 항목 | 계산 |
|---|---|
| ① 종전 환산월차임 3개월분 |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 3 |
| ② 환산월차임 차액 2년분 | (새 계약 환산월차임 −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 24 |
| ③ 실손해 | 거절 때문에 생긴, 입증 가능한 실제 손해 |
환산월차임은 월세 + 보증금 × 법정 전환율 ÷ 12입니다. 그래서 월세가 없는 전세도 ①이 0원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종전 전세 2억 4,000만 원, 새 세입자 전세 3억 원이고 전환율 연 5%를 적용하면 환산월차임은 월 100만 원과 125만 원입니다. ①은 300만 원, ②는 600만 원입니다. 이사비·중개수수료 등 입증한 실손해가 450만 원이면 600만 원, 800만 원이면 800만 원을 받습니다.
2026년 10월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2026년 9월(2026다203203) 집주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종전 전세보증금은 6억 6,000만 원, 새 세입자 보증금은 8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집주인은 한동안 실제로 살았지만(보도에 따라 약 14개월·19개월로 다르게 전해짐) 갱신됐을 2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세를 놓았고, 다른 집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급히 돈이 필요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종전 세입자에게 3,079만 9,992원과 지연손해금을 주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환산월차임 차액으로 계산한 금액은 약 4,400만 원이었고, 확정액은 세입자가 실제 청구한 범위 안에서 정해졌습니다. “1년 넘게 살았으니 괜찮다”는 기준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한 한 사건이므로 사정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절당했다면 거절 사유가 담긴 메시지, 종전 계약서, 새로 얻은 집의 계약서와 이사 비용 증빙을 꼭 보관하세요. 나중에 같은 집 임대 광고가 보이면 주소·게시일·조건을 기록해 두되, 광고만으로 실제 계약이 체결됐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연장 가능할까요?”는 협의 문의로 읽힐 수 있습니다. 법 조항을 넣어 “갱신을 요구합니다”라고 분명히 쓰는 게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소·동호수] 임차인 [이름]입니다. 현재 임대차계약 만료일은 [YYYY년 MM월 DD일]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합니다. 받으시면 수신 여부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는 비판도 있습니다. 갱신 때 인상률이 5%로 묶이니 집주인이 신규 계약에서 앞으로 4년치 인상분을 미리 받으려 하거나, 보호 기간이 끝날 때 벌어진 시세 차이를 한꺼번에 올린다는 지적입니다. 2025년 국토연구원 측 비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에서 다뤄졌습니다. 반면 같은 연구 토론에서는 전셋값이 오를수록 세입자가 권리를 쓸 유인이 커지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만료 6~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도달하도록 명시적으로 쓰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5%는 천장일 뿐이니 증액 폭은 협상할 수 있고, 반전세로 바꿀 때는 지금 연 5%인 전환율 상한을 넘는지 꼭 계산해 보세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다면 거절 메시지와 이사 비용을 남겨 두고, 2년 안에 같은 집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환산월차임 기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 뒤에는 3개월 통지로 언제든 나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면 이사 계획을 세우기가 한결 편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