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5% 계산법 — 반전세 상한과 집주인 거절 사유


“집주인이 5% 올린다고 해서 그냥 도장 찍었어요.” 계약갱신청구권 상담에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5%는 올려도 되는 ‘권리’가 아니라 넘으면 안 되는 ‘천장’입니다. 2026년 1월~11월 13일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신고를 집계한 보도를 보면 갱신계약 비중은 46.5%(2025년 41.3%)로 늘었는데, 갱신계약 중 갱신청구권을 썼다고 표시된 비중은 43.1%(2025년 49.2%)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권리를 알고 쓰는 사람과 그냥 재계약하는 사람의 조건은 생각보다 크게 갈립니다. 전세·월세·반전세별 5% 계산,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거절이 거짓이었을 때 받는 배상액까지 계산 예시로 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기본: 언제, 몇 번, 무슨 조건으로

계약갱신청구권(법 조문 명칭은 계약갱신요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있는 세입자의 권리입니다. 2026년 11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월 2일 시행본 기준으로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행사 기간: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도달해야 하므로 보낸 날보다 받은 날을 챙기세요.
  • 횟수와 기간: 1회, 갱신 기간 2년. 첫 계약이 2년이면 보통 ‘2+2년’입니다.
  • 조건: 원칙적으로 종전 계약과 같고, 보증금·월세만 5% 범위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
  • 1년 제한: 계약하거나 직전에 올린 뒤 1년 안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지자체 조례: 시·도는 조례로 5%보다 낮은 상한을 정할 수 있지만, 2026년 11월 현재 실제로 5% 미만을 시행 중인 광역지자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5% 계산 — 전세·월세·반전세

계약갱신청구권 5% 계산은 계약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 단순합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둘 다 있으면 각각 기존 금액의 5% 안에서 올릴 수 있다는 법원 해석이 2026년 11월 보도로 소개됐습니다(상한을 따로 적용한다는 뜻이지 둘 다 자동으로 올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 5% 상한까지 올린 경우
전세 3억 원 3억 1,500만 원
보증금 없는 월세 100만 원 월 105만 원
반전세 보증금 1억 원 + 월세 60만 원 보증금 1억 500만 원 + 월세 63만 원

🔹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로 돌릴 때: 전환율 연 5%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는 별도의 ‘월차임 전환율’ 상한이 붙습니다. 연 10%와 포인트 중 낮은 값이고, 기준금리가 연 3.00%인 2026년 11월 현재 연 5.00%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이 상한도 따라 움직입니다.

  • 전세 → 반전세: 전세 3억 원을 5% 올린 3억 1,500만 원에서 보증금을 2억 5,500만 원만 남기면 월세로 돌리는 돈은 6,000만 원. 월세 상한은 ÷ 12 = 월 25만 원입니다.
  • 반전세 → 보증금 더 낮게: 보증금 1억 원·월세 60만 원을 각각 5% 올린 뒤(1억 500만 원·63만 원) 보증금 2,400만 원을 월세로 돌리면 전환분은 월 10만 원. 결과는 보증금 8,100만 원·월세 73만 원입니다.
  • 월세 → 전세: 이 방향에는 법정 5% 전환율이 그대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어느 방향이든 전환 자체는 세입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세에서 반전세로 바꾸는 집이 늘면서 전환 조건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보증금이면 1년에 실제로 얼마를 더 내는지는 전세 5억 vs 반전세 월세 120만, 1년 실제 비용 계산에서 따로 계산했습니다.

🟡 이미 더 냈다면?

법정 증액 비율이나 전환율을 넘어 실제로 낸 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에 따라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많이들 오해하는 것 네 가지

  • “집주인은 갱신 때 5%를 무조건 올릴 수 있다”: 5%는 천장입니다. 법은 세금·경제 사정 변화로 기존 금액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를 전제로 증액 청구를 허용합니다. 협의로 동결하거나 2~3%만 올리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집주인이 바뀌면 갱신청구권이 사라진다”: 대항력(전입신고+점유)이 있으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매매 자체는 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새 집주인의 실거주 거절은 아래처럼 별도로 따집니다.
  • “묵시적 갱신이 됐으니 1회를 썼다”: 묵시적 갱신은 갱신청구권 행사가 아닙니다. 다음 만료 때 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습니다.
  • “갱신 후 2년을 못 채우면 위약금”: 갱신청구권이나 묵시적 갱신으로 이어진 계약은 세입자가 언제든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끝납니다. 대법원은 2024년 1월(2023다258672) 갱신 효력이 생겼다면 새 2년이 시작되기 전에도 해지 통지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1. 2기분 월세 액수에 이를 정도로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횟수가 아니라 액수 기준)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고 집주인이 상당한 보상을 준 경우
  4. 집주인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5.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집을 파손한 경우
  6. 집이 멸실돼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7. 철거·재건축이 필요한 경우(계약 때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렸거나, 안전사고 우려,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
  8.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로 살려는 경우
  9. 그 밖에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분쟁의 대부분은 8번 실거주입니다. 대법원은 2023년 12월(2022다279795) 실거주 의사가 진짜라는 점은 집주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들어가 살겠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존 주거 상황, 가족의 직장·학교, 이사 준비, 앞뒤 말과 행동이 맞는지를 종합합니다.

📌 집이 팔린 경우: 등기일과 통지 도달일이 핵심

대법원(2022년 12월, 2021다266631)은 세입자가 옛 집주인에게 먼저 갱신을 요구했더라도, 매수인이 거절 기한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로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고 그 기한 안에 실거주 거절 통지를 세입자에게 도달시켰다면 거절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거절이 유효하다고 확정한 게 아니라 실제 거주 의사 등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낸 판결이라, 등기만 제때 했다고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 거절 가능할 수 있는 경우: 거절 마감일이 9월 30일인데 매수인이 9월 15일 등기를 마치고 9월 20일 거절 통지가 도달.
  • 적법하지 않은 경우: 9월에 매매계약만 하고 등기는 10월에 마쳤는데, 9월에 미리 “제가 들어가 살 거예요”라고 말한 경우. 또는 등기는 마쳤지만 거절 통지가 마감 뒤 도달한 경우.

실거주라더니 다시 세를 놓았다면: 배상액 계산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집주인이, 갱신됐다면 끝났을 2년이 지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미리 정한 배상액이 없다면 아래 셋을 더하는 게 아니라 가장 큰 금액 하나를 받습니다.

항목 계산
① 종전 환산월차임 3개월분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 3
② 환산월차임 차액 2년분 (새 계약 환산월차임 −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 24
③ 실손해 거절 때문에 생긴, 입증 가능한 실제 손해

환산월차임은 월세 + 보증금 × 법정 전환율 ÷ 12입니다. 그래서 월세가 없는 전세도 ①이 0원이 되지 않습니다.

실거주 거절 후 재임대 배상액 예시 — 종전 전세 2억 4,000만 원, 새 전세 3억 원, 전환율 5%면 ① 300만 원, ② 600만 원, 실손해 450만 원일 때 배상액은 가장 큰 600만 원

예를 들어 종전 전세 2억 4,000만 원, 새 세입자 전세 3억 원이고 전환율 연 5%를 적용하면 환산월차임은 월 100만 원과 125만 원입니다. ①은 300만 원, ②는 600만 원입니다. 이사비·중개수수료 등 입증한 실손해가 450만 원이면 600만 원, 800만 원이면 800만 원을 받습니다.

🔴 실제 판결: 직접 살다가 다시 세 놓아 약 3,080만 원 배상

2026년 10월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2026년 9월(2026다203203) 집주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종전 전세보증금은 6억 6,000만 원, 새 세입자 보증금은 8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집주인은 한동안 실제로 살았지만(보도에 따라 약 14개월·19개월로 다르게 전해짐) 갱신됐을 2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세를 놓았고, 다른 집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급히 돈이 필요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종전 세입자에게 3,079만 9,992원과 지연손해금을 주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환산월차임 차액으로 계산한 금액은 약 4,400만 원이었고, 확정액은 세입자가 실제 청구한 범위 안에서 정해졌습니다. “1년 넘게 살았으니 괜찮다”는 기준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한 한 사건이므로 사정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절당했다면 거절 사유가 담긴 메시지, 종전 계약서, 새로 얻은 집의 계약서와 이사 비용 증빙을 꼭 보관하세요. 나중에 같은 집 임대 광고가 보이면 주소·게시일·조건을 기록해 두되, 광고만으로 실제 계약이 체결됐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문자 예시와 증거 남기는 법

“연장 가능할까요?”는 협의 문의로 읽힐 수 있습니다. 법 조항을 넣어 “갱신을 요구합니다”라고 분명히 쓰는 게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소·동호수] 임차인 [이름]입니다. 현재 임대차계약 만료일은 [YYYY년 MM월 DD일]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합니다. 받으시면 수신 여부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자·카톡: 상대방 번호, 날짜·시각, 본문, 읽음 표시나 답장이 한 화면에 보이게 캡처합니다. 통화로 먼저 말했더라도 같은 날 문자를 따로 보내세요.
  • 답이 없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내용증명에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합니다. 반송됐다면 발송 영수증만 믿지 말고 마감 전에 다른 경로로 도달시키세요.
  • 매매가 진행 중이라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지금 집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 사람에게 보냅니다.

반대 시각과 개편 논의

계약갱신청구권에는 비판도 있습니다. 갱신 때 인상률이 5%로 묶이니 집주인이 신규 계약에서 앞으로 4년치 인상분을 미리 받으려 하거나, 보호 기간이 끝날 때 벌어진 시세 차이를 한꺼번에 올린다는 지적입니다. 2025년 국토연구원 측 비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에서 다뤄졌습니다. 반면 같은 연구 토론에서는 전셋값이 오를수록 세입자가 권리를 쓸 유인이 커지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 폐지·완화 쪽: 2025년 초 전면 폐지, 지역별 차등, 상한 10% 조정, ‘2+1+1년’ 같은 방안이 연구·보도됐지만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 강화 쪽: 2025년 10월에는 ‘3+3+3년’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 현재: 2026년 11월 현행법은 ‘1회·2년·5%’ 그대로입니다. 위 안들이 시행됐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만료 6~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도달하도록 명시적으로 쓰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5%는 천장일 뿐이니 증액 폭은 협상할 수 있고, 반전세로 바꿀 때는 지금 연 5%인 전환율 상한을 넘는지 꼭 계산해 보세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다면 거절 메시지와 이사 비용을 남겨 두고, 2년 안에 같은 집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환산월차임 기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 뒤에는 3개월 통지로 언제든 나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면 이사 계획을 세우기가 한결 편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계약갱신청구권은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A.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갱신 요구가 도달해야 합니다. 보낸 날이 아니라 받은 날이 기준이므로 마감 직전에 보내지 말고, 문자 읽음 표시나 내용증명 배달증명으로 도달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Q.갱신하면 집주인이 무조건 5% 올릴 수 있나요?
A.아닙니다. 5%는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상한일 뿐 자동 인상률이 아니고, 세입자와 협의해 동결하거나 덜 올릴 수 있습니다. 또 계약하거나 직전에 올린 뒤 1년 안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갱신청구권을 쓴 뒤 2년을 못 채우고 나가면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A.갱신청구권으로 갱신했거나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세입자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끝납니다. 2년을 안 채웠다는 이유만으로 위약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순수 합의 재계약에는 이 규칙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Q.집이 팔리면 새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A.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매수인이 거절 기한인 만료 2개월 전까지 소유권이전등기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고 그 기한 안에 실거주 거절을 통지했다면 거절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매매계약만 하고 등기를 마치지 못했거나 통지가 기한 뒤에 도달했다면 적법한 거절이 아닙니다.
Q.묵시적 갱신이 되면 갱신청구권 1회를 쓴 건가요?
A.아닙니다. 묵시적 갱신과 법정 갱신청구권 행사는 별개라서, 묵시적으로만 연장됐다면 다음 만료 때 갱신청구권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을 쓸 때는 법 조항을 적어 명시적으로 요구해야 단순 재계약 문의와 구별됩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관련 글

주담대 DSR 한도 연봉별 계산 — 연봉 7천이면 수도권 3.3억, 지방 4.2억
2026.11.18
전입신고 확정일자 같은 날 받는 법 — 대항력은 다음 날 0시부터
2026.11.16
공공재개발 수수료 3%→1%, 내 분담금은 얼마 줄까 — 1조 원 구역 계산
2026.11.15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보는 법 — 갑구·을구 위험 신호 체크리스트
2026.11.15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안 열람·의견제출하는 법 — 12월 2일 마감
2026.11.14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200만 원, 3개월 전입 안 하면 추징될까
2026.11.14
전세보증보험 HUG·HF·SGI 비교, 보증료 4배 차이 — 가입해도 거절되는 이유
2026.11.13
전세 5억 vs 반전세 월세 120만, 1년 실제 비용 계산 — 전환율 5% 시대
2026.11.11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vs LH 공공임대 — 보증금 2억이면 어느 쪽?
2026.11.09
종부세 고지서 2026 총정리 — 납부 기간·세액 계산·분납 조건
2026.11.07

Written by@namu
모바일, 스마트폰, 금융, 재테크, 생활 정보 등